리뷰/Book
헌법의 자리를 읽고 (부제 반쪽의 성공)
두다다쿵
2023. 6. 5. 13:23
이 책의 주제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엇일까 ?
- 저자는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후에 이 적용 또는 그 근거되는 조문이나 조항의 위헙/합헌성을
- 따져서 결국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사안을 판가름하는
- 최종판단자로서 헌법 재판소의 여러 결정들을 다루었다.
책을 반쪽의 성공이라고 생각한 이유
- 이 책은 2부에서 본격적으로 헌재의 결정들을 건별로 다루는데 그 전에 그 결정이 나오게 된
철학적, 법학적인 논리를 잘 정리해주셨다. 역시 많이 배우신분
- 문제는 실제 헌재 결정을 이야기할 때는 법률용어가 많고 문장 자체도 판례를 읽는 느낌이었는데
이쯤에서 이게 대중서인지 로스쿨 교재인지 모르겠다. 물론 나는 로스쿨 교재를 본적은 없으니
그냥 대중서로서는 별로라고만 해야겠다
하지만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 반쪽으로도 말이다. 법철학적 관점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라나 할까
총평 : 구매할 생각은 없지만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정독할 가치는 충분하고
다음번에 대중교양서를 쓰실 계획이 있다면 적용부분을 더 풀어서 써주셨으면 한다.